안녕하세요. 똑똑새쩡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분야중에서 사실 가장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분야 중 하나가
토지 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의 개인의견으로는 투자의 꽃은
토지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뉴스 본문 요약'
[앵커]
대구에서 개인 사유지에 난 도로,
이른바 '사실상 도로'를 땅 주인이 막아버리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녹색 울타리가 도로 한복판을 막았습니다.
샛길 하나를 냈지만, 장애물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30년 넘게 써온 도로가 울타리로 막힌 건 올해 초입니다.
알고 보니 개인 소유 땅이었는데,
도로 부지로 묶여있다가 일몰제 시행으로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호소합니다.
[정성은 / 대구 방촌동 : 진입로가 안 되니까, 혹시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오기 어렵고. 그리고 애들, 저 뒤쪽에 보시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애들 개학하면 주로 이쪽이 등하굣길인데….]
인근에서는 건물 사이로 난 유일한 통행로가 막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곳 역시 30년 넘게 주민들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땅 소유주가 말뚝과 철제 구조물로 입구를 절반 넘게 막아뒀습니다.
사유지에 난 비법정 도로를 이른바 '사실상 도로'라고 하는데,
최근 전국적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적게는 5%부터, 많게는 20% 넘는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걸로 추정됩니다.
민원도 수백 건씩 들어오지만, 행정기관에선 사유지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길을 막은 소유주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처벌받기도 하지만,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대부분 재산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영 / 변호사 : 어쨌든 내 땅이니까, 내가 공짜로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
다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이용료는 받아야겠다,
이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 토지 지주들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지역마다, 또 도로마다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개별 사건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기관이 땅을 사들이는 게 대책인데, 이를 위해선 과도한 땅값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매도청구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출처. YTN
오늘의 주제는 매우매우 어려운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랍니다.
내가 부동산 투자를 좀 해봤어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내용이라서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이예요!
뉴스에서 매우 어렵게 나와있긴 하지만
도로와 사실상 도로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도로는 사실 땅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다니던 도로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의 사유지인 것이죠.
예를 들면 A씨가 가진 아파트가 빈집이어도 B,C,D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거랍니다.?!
민법291조(지역권의 내용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
사실상의 토지를 원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주인(땅주인)에게
도로사용승낙서(토지사용승낙서)라는 것을 받아야 한답니다.
도로사용승낙서(토지사용승낙서) = 임대차계약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1) 토지표시-위치, 지적면적, 사용면적, 지목
2) 사용기간, 사용목적 - 설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성명, 직인
그럼 여기서 궁금할 수 있죠?!!!
대체 땅주인들은 30년이나 냅두다가 왜 이제와서 도로 한복판을 막을까?!!!
재산권 때문이랍니다!!!!
재산권을 행사해야 토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ㅎㅎ
뭐 여러가지의 복잡한 부분이 있기에 이런 것은 꼭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저도 상담을 받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ㅎㅎ
모르면 당하는 대한민국
자기자신의 재산권은 철저히 지키려면서
남의 것에 대해서는 무시해서는 안된답니다.
- 부동산을 사기위해 기다리지 말고 사고 기다려라 - 윌 로저스
- 부동산 소유자는 일하지 않고 잠만 자면 부자가 된다 - 존 스튜어트 밀
- 현명한 청년이나 월급쟁이는 자기 돈을 부동산에 투자한다 - 앤드류 카네기
제가 좋아하는 명언들 인데요.
솔직히 우리나라만 부동산부동산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분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돈이 없다는 핑계, 나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나태함
내가 언제까지고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만 시간은 야속하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면 찾아내면 된답니다.
돈을 불리는 방법을 모르겠으면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저의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의 앞날이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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